박정 의원, "중소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일자리 창출 긍정적 효과"

박정 의원, ‘중기특별세액감면액 85%, 신규고용 등 인건비와 설비, R&D 투자에 사용’

 

- 인건비 36.8%, 신규고용 11%, 설비투자 24.5%, R&D 투자 12.3%

- 이용하지 않는 법인 2011년 69%에서 2015년 72.3%로 증가

 

▲박정 국회의원(더민주당 경기 파주 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이하 세액감면제도)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을 주로 신규고용 및 인건비, 설비 및 R&D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제도를 통한 감면액을 인건비와 신규고용에 절반가량인 47.8%를 사용했고, 설비 및 R&D 투자에 사용한 비율도 36.8%에 이른다.

하지만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비율은 2011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용하지 않는 법인은 2011년 69%에서 2015년 72.3%로, 개인사업자는 53.8%에서 56.7%로 증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법인	69.0	69.3	69.6	72.0	72.3	70.7
개인사업자	53.8	54.4	55.5	56.0	56.7	55.5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박정의원실 재구성

중소기업 37.2%는 제도에 대해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안내를 통해서 인지한 경우는 23.2%에 불과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인지한 경우가 60%에 달했다.

한편 세액감면 규모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법인은 2011년 72.7%에서 2015년 69.9%, 개인사업자는 93.6%에서 91.9%로 하락한 반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 구간에선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법인은 2011년 1%에서 2012년 1.3%로 증가했다가 2015년 0.5%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1%로 증가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별 분포 현황>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법인	300만원 이하	72.7	74.0	73.4	73.3	69.9	72.6
	300만~500만	9.6	9.8	9.0	8.9	10.5	9.5
	500만~1000만	7.3	7.3	8.6	8.4	9.1	8.2
	1000만~5000만	9.3	7.5	8.0	8.9	9.5	8.7
	5000만 초과	1.0	1.3	1.1	0.5	1.0	0.9
개인 사업자	300만원 이하	93.6	94.6	93.8	91.6	91.9	93.0
	300만~500만	2.4	2.0	2.3	3.3	3.4	2.8
	500만~1000만	1.9	1.8	2.1	2.9	2.4	2.3
	1000만~5000만	1.9	1.5	1.6	1.9	1.9	1.8
	5000만 초과	0.3	0.3	0.2	0.2	0.3	0.3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박정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 최초 시행된 이후 정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 총 46개 업종이 대상이고,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의 5~30%를 감면하고 있다.

 

-자료제공 ; 박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