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박정 의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감사’

[2020국정감사] 박정 의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감사’ 마무리

-박정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데 여야 없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관광체육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

-박정, ‘여당 의원이지만 정부의 부족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 보여’

 

 

▲박정(경기 파주시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국정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 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첫 국정감사에 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 에술, 체육, 관광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상임위 여당 의원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것이다.

 

박정 의원은 첫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우울감(코로나 블루)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돌봄사업을 추진할 것과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장 체감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을)

 

 

박정 의원이 공개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관광레저 분야인 여행업, 항공업, 관광숙박업, 레저스포츠체험업 등의 소비지출액이 작년 대비 21조 9,801억원 감소했다. 그 중 여행업계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여행사에 지원한 예산은 13억 2,000만원에 그쳐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질의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관광이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각 지역별로 구축될 관광빅데이터가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결하는 허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각별하게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또,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잘못된 정책에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 제시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정부의 부족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정부의 관광업계 지원에 대한 정책도달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식지원사업 등 부족한 신한류정책을 보완할 것을 지적하며, 창작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소제작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는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통계수치로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업계 현장을 위한 지원 확대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다양화를 주문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는 우리 게임업계가 해외 업계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해외진출을 확대를 위한 노력과, 비대면 시대에 최적화 된 콘텐츠인 웹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독립예술영화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안했고, 출시된 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2020 국정감사  현장'박정 의원

 

 

국민에게 외면 받는 체육정책 혁신 주문

최근 계속되는 체육인 인권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을 이어갔다.

 

먼저,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반복되어 온 ‘대한체육회-KOC 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계가 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논의에 나설 것을 대한체육회에 제안했다. 더불어 매년 40%가 넘는 은퇴선수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는 부실한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가 개인 소유가 아닌 모든 체육인이 함께하는 체육회가 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KBO 총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할 것을 주문했고, 대한체육회가 KOC 분리 반대를 위해 체육인 여론조작을 시도한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임대료 인하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경제 살리는 데 여야 없다

박정의원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관광체육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더 많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인해피코리아

이정민 기자

ljueng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