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가습기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 엉터리 관리 ’ 지적

박정 의원 , 가습기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 엉터리 관리 ’ 지적

 

-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은 불법 , 같은 원리인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합법

- 박정 의원 , “ 행정 처분한 가습기용 오일 버젓이 팔리고 있어 ... 환경부 , 직무유기했다 ”

 

 

▲박정 국회의원

 

 

가습기 관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미흡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11 일 ( 수 )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에 대한 환경부의 ‘ 엉터리 관리 ’ 를 강력히 비판했다 .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물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트려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기계로 , 현재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합법 제품이다 . 반면 ,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초음파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은 불법이다 . 환경부는 지난 3 월 30 일 ,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을 불법 제품이라 밝히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다 .

 

문제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초음파 가습기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데에 있다 .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가습기가 아닌 방향제 제품으로만 신고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온 것이다 .

 

그런데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개선연구 ’ 에 따르면 , 해당 제품에서 위해성 안전기준안이 필요한 물질만 모두 15 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IPBC, BIT, 은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안을 각각 4 배 , 2 배 , 25 배 초과하였다 .

 

 

 

< 지속방출형 전용기기별 위해 평가 기반의 최대 허용함량 산출 및 안전관리 ( 안 ) (‘22.11.)>

No.	물질명 (CAS No.)	안전관리방안 ( 안 )
		안전기준 ( 안 ) (mg/kg)	근거	전용기기 제품 함유 현황
1	IPBC 3- 요오드 -2- 프로핀일뷰틸카바민산 (55406-53-6)	8 이하	눈 손상 , 피부 과민성 , 표적장기 ( 반복 )- 후두부 물질 흡입 및 피부 노출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된 현 방향 / 탈취 기준 적용 제안	연속방출형 0.003% ( 업체 1 & 제품 63)
2	BIT 1,2- 벤즈아이소티아졸 -3(2H)- 온 (2634-33-5)	0.01% 이하	제품보존제	연속방출형 0.02% ( 업체 & 제품 1)
3	은 (7440-22-4)	0.0003% 이하	제품보존제	연속방출형 0.008% ( 업체 1 & 제품 11)

 

환경부의 관리 미흡 ‘ 구멍 ’ 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 제품에서도 드러났다 .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 지난 3 월 30 일에 환경부가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발표한 6 개 업체 중 2 개 업체에서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목록 (’22.7~12)>

위반업체명	제품명	위반 내용 ( 조사결과 )	조치구분	처분권자
S 업체	베리굿잠	안전 · 표시기준 위반 (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미승인	판매금지 회수명령	한강유역환경청
U 업체	베리굿잠	안전 · 표시기준 위반 (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미승인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한강유역환경청
E 업체	라벤더 퓨어 에센셜 오일	안전 · 표시기준 위반 (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미승인	판매금지 회수명령	한강유역환경청
P 업체	편백증류수 100%	안전 · 표시기준 위반 (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미승인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영산강 유역환경청
W 업체	편백오일	안전 · 표시기준 위반 (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이행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미승인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한강유역환경청
M 업체	에센셜오일 ( 티트리 향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미승인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한강유역환경청

 

박정 위원장은 “ 조금만 찾아봐도 업체들의 불법 판매 행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 환경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 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의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새로운 안전기준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 이외의 환경부 차원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