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경사노위 , 노사정대화 복원 적극 시도해야
경사노위 , 노사정대화 복원 적극 시도해야
- 尹 정부 , 文 정부와 위원회 운영만 비교해도 경사노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
- 박정 의원 ,“ 경사노위 노동계 배제한 밀실 협상 , 법적 근거 빈약한 자문단 운영 ”
- 경사노위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야해
경사노위는 진보 , 보수를 막론하고 갈등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 그 역할이 갖는 의미가 크다 . 그러나 최근 노동계를 배제한채 법적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
17 일 ( 화 ) 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경사노위는 관련법에 따라 의제별 , 업종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 현 정부는 이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업 종별 위원회는 8 개로 약 110 회 가량 회의를 진행한 반면 ,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업종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
경사노위는 법적근거가 빈약한 자문단을 운영하며 ,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제도 개선 , 노조의 민주적 운영 강화 , 공정한 노사관계질서 확립 등 노동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동계와 대화가 필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
자문단은 지금까지 25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4 천 2 백만원 정부 예산을 사용했지만 , 회의결과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또 위원회 대신 연구회 ,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노동계 인사의 참여 없이 논의를 진행해 노사 당사자의 실질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
박정 의원은 ‘ 노조를 배제하고 노동문제를 논의하고 , 국가 예산이 들어간 회의의 내용조차 정리도 , 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고 자문단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
김문수 위원장의 노조에 대한 시각도 지적했다 . 김 위원장은 지난 3 월 , 광주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하고 개인 SNS 를 통해 소회를 밝혔는데 , ‘ 감동 받았습니다 . 노조가 없습니다 .’ 는 글로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 노조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의 이러한 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반노조 정책으로 가는데 일조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
박정 의원은 ‘ 적대적 노정관계가 지속되면 다양한 노동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잠재적 갈등사안으로 남는다 .’ 며 ‘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도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직언을 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