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이미 늦었습니다.
- 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발표
파주시는 3일, 일산대교에서 고양·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경기 서북부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2009년 폐지된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MRG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산대교가 교량 건설 당시 100%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에게 매년 높은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면서 경기도 재정지출도 야기하고 있어,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정당한 교통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산대교의 현재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이 충분하므로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이동권을 담보로 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고 이제는 204만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오늘의 이 공동성명 발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실현의 단초가 돼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복지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향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공동성명 발표 이후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및 고양·김포시와의 상생적 협의를 지속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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