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 이정민의 세상 엿보기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횡단보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협..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현행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해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사항 조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공유재산..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발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내 사업장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작업복이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파주 청소년수련관 ‘부실시공’ 의혹에 현장점검 실시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회는 15일, 일부 언론매체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문산읍 파주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수영장·복도 등 주요 하자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회는 15일, 일부 언론매체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문산읍 파주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수영장·복도 등 주요 하자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공공건축과장을 비롯한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발생한 하자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보수보강 등 개선 사항들이 사전 설계에 반영됐어야..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발의 - 안전과 보호, 복지 증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선정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저소득..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아동·청소년의 난독증의 조기 발굴과 치료 지원 확대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난독증 조기 발견과 검사·치료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난독증 인식 개선 및 교육지..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발의 - 정신상담 및 폐기물처리 등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규정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저장장애’란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정신장애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애룡호수 근처 주택에서 발견된‘저장장애 의심가구’의 각종 질병 감염 등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가구원의 건강한 생활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상담,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저장장애 증상의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 농업인 소득 증대’ 기대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춰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각종 기능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 사항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집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 의원은 “주민청구조례안과 의원·위원회 안건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파주시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 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위치 ▲가족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서식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이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