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누구나 보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LH)주거비 완화 방안 기자회견 발표

박정 의원, '누구나 보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LH)주거비 완화 방안 기자회견 발표


-박정 의원, "입주민 월세 경감과 가처분소득증진 및 자산 형성 기회 마련 될 것"
-유동수 의원, "입주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과 유동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발표에서 "(정책 목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 경감하고,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보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보증’을 안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후 HUG 등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HUG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확대하여 많은 서민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누구나보증’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지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