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1%,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 실현 가능성 없어”

“국민 63.1%,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 실현 가능성 없어”

 

- 국민 67%는 ‘담대한 구상’ 알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

- 현 정부의 미사일 도발 대응, 국민 57.5%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

- 박정 의원, “담대한 구상, 국민의 기대 없고 지지 받기도 어려워”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국민의 과반 이상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금)~10월 2일(일)까지 실시되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연령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연령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로 가장 많았다.

 

Q.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잘 아십니까, 혹은 잘 모르십니까?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약간 아는 편이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체	32.1%	34.9%	67.0%	33.0%	19.1%	13.9%
만18세~29세	30.6%	37.5%	68.1%	31.9%	18.7%	13.2%
30대	31.8%	30.9%	62.6%	37.4%	26.1%	11.2%
40대	34.3%	32.3%	66.5%	33.5%	14.3%	19.1%
50대	33.1%	28.9%	61.9%	38.1%	19.1%	19.0%
60대 이상	31.1%	41.0%	72.0%	28.0%	18.9%	9.1%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제시한 ‘비핵화 단계별 우리의 조치 동시 이행’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가능성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 중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전 연령대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Q. 북한의 비핵화 단계별로 우리의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귀하께서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잘 모름
	매우 가능성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음	가능성 없음	별로 가능성 없다	전혀 가능성 없다
전체	18.9%	18.1%	37.0%	60.8%	22.7%	38.1%	2.2%
만18세~29세	19.9%	17.3%	37.2%	62.8%	22.7%	40.1%	0.0%
30대	14.6%	14.9%	29.5%	67.6%	28.5%	39.1%	2.9%
40대	18.9%	14.2%	33.1%	66.1%	18.2%	47.9%	0.8%
50대	19.1%	13.5%	32.6%	64.3%	20.3%	44.0%	3.0%
60대 이상	20.3%	25.5%	45.9%	50.7%	24.0%	26.7%	3.5%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단념시키고, 대화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으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2.4%로 가장 많았다.

 

Q.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단념시키고 대화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귀하께서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잘 모름
	매우 가능성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음	가능성 없음	별로 가능성 없다	전혀 가능성 없다
전체	18.7%	17.0%	35.7%	63.1%	20.7%	42.4%	1.1%
만18세~29세	18.3%	18.4%	36.7%	63.3%	25.9%	37.4%	0.0%
30대	18.2%	12.5%	30.7%	68.0%	19.5%	48.5%	1.3%
40대	19.1%	13.0%	32.1%	66.6%	12.7%	53.9%	1.3%
50대	17.5%	16.0%	33.5%	66.5%	17.9%	48.7%	0.0%
60대 이상	19.9%	21.6%	41.4%	56.3%	25.1%	31.1%	2.3%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57.5%에 달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9.2%에 그쳤다. 60대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Q.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6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잘 모름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전체	23.6%	15.6%	39.2%	57.5%	14.5%	43.0%	3.3%
만18세~29세	19.7%	17.5%	37.2%	61.9%	20.3%	41.6%	0.9%
30대	20.9%	10.0%	31.0%	66.9%	15.3%	51.6%	2.1%
40대	23.6%	10.3%	33.8%	63.0%	7.7%	55.3%	3.1%
50대	26.4%	12.2%	38.6%	58.6%	11.7%	46.8%	2.8%
60대 이상	25.3%	22.9%	48.2%	46.3%	16.6%	29.7%	5.5%

 

박정 의원은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알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없다는 것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현 정부의 안보 위기 대처 능력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 전 정부 탓을 멈추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박정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되었다. 표본 추출은 무선 RDD 방식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정책 여론조사 목적으로 시행되어 정당지지율과 관련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