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박정 의원, 영화발전기금 15년만에 고갈 위기, 제2의 봉준호, 오징어게임 나오기 힘들 수도

[국감2021]박정 의원, 영화발전기금 15년만에 고갈 위기, 제2의 봉준호, 오징어게임 나오기 힘들 수도

- 영화발전기금, 코로나19로 수입은 75% 감소, 지출은 200% 증가
- 박정의원“영화기금이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한만큼, 기금 안정화를 위해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이 신설 15년만에 고갈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의 80%을 차지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 ‘19년 역대 최대금액인 545억원에서 지난해 133.5억원으로 1/4로 줄어들었다. 기금여유자금도 ‘17년 2,24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62.5%가 줄어든 841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보통 회수금액이 200~300억원 정도였던 공자기금예탁금 규모가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9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사업비는 최근 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감한 수입과 증폭된 지출은 기금의 안정성에도 적신호를 보낸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 활동 결과’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이 향후 5년 조정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 기금 중 2위를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기둥 역할을 했던 영화발전기금이 고갈위기에 빠졌는데 그동안 정부 지원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최근 고용보험기금처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건정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문체부와 영진위가 협력해 재정당국에 국고 출연이나 일반회계 이관 등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우리 영화계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1: ’17~’21년 영화발전기금 수입표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

*여유자금 운용수입, 부과금 미납 가산금, 보조금 반환금, 기타 잡수입 포함

< 표2: ’17~’21년 영화발전기금 지출표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자체수입 합계 71,873 63,300 62,982 14,933 15,821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50,233 (69%) 51,828
(82%) 54,516
(86.5%) 13,351
(89.4%) 13,463
(85%)
*기타 21,640 11,472 8,466 1,582 2,358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1,638 1,277 2,056 2,985 693
순수입 합계 73,511 64,577 65,038 17,918 16,514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30,000 30,000 20,000 94,000 30,000
여유자금 223,863 218,739 185,284 115,309 84,104
2017 2018 2019 2020 2021.9월
사업비 64,587 50,331 62,978 110,615 95,251
기금운영비
(인건비, 경상비) 10,260 10,266 10,432 11,235 7,885
여유자금운용
(예치금) 233,527 177,718 115,261 105,378 59,538
기금간거래
(공공기금예탁금) 19,000 75,000 75,000 - -
총계 327,274 313,315 263,672 227,228 162,674